분쟁에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는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상 이 금지 규정의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도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과정이나 이용 방식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무조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때
녹음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화 내용과 공개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 자료로 보관할 때는 원본을 편집하지 말고 녹음 날짜와 대화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수집·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대화에 끼어 있지 않은 사람이 녹음해도 되나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2. 녹음 파일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당사자 녹음이라도 공개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