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막으면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만,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방해 사실을 남기세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지급할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어렵게 하는 등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새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처럼 임대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새 임차인 후보의 연락처와 계약 의사, 권리금 합의 내용, 임대인에게 후보를 알린 날짜와 답변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관하세요. 구두로 거절당했다면 거절 사유를 확인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할 때는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손해액은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자격이나 지급 능력 등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방해했다고 해서 약정한 권리금 전액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권리금 협의 경과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직접 계약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주선한 후보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기회와 임대인의 방해, 손해액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확보하세요.